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13년 만에 2.38배 늘어났다. 증가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16일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2006∼2016년)’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1990년보다 2.38배 확대됐다. 이는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 탓이다. 실제 국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는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이다.


OECD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정책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일례로 물질회수율이 59%로 OECD 평균인 34%를 크게 웃돌았다. 물질회수율은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되는 것의 비율이다. 또 대기·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통합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환경 관리 분야에서 ‘중대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을 받았다.

OECD는 국가별로 10년마다 환경정책 수립·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