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FTA 재협상 위기"

라이시저 USTR 내정자 "상시적이고 큰 규모의 적자" 지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 위기에 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지난 14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멕시코와 더불어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꼽은 점 등을 지적하며 “힘겹게 이룬 합의에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미국의 교역국을 세 범주로 나눠 설명하면서 한국과 멕시코에 대해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큰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이며, 그 밖의 많은 나라들은 소폭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WSJ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가 됐다”고 분석한 USTR의 최근 보고서 내용과 함께 “한미 FTA는 미국이 과거 무역협정으로부터 축적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혜택뿐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동맹도 고려해야 한다”는 옹호론자들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라이시저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같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을) 책임감 있게 다룰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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