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반칙과 편법·과로·중앙집권·불안의 시대 끝내자”
국가안보최고회의 및 제2국무회의 신설·재벌개혁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국민 안식제’를 포함한 13가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안 지사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과로의 시대에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전국민 안식제’는 2~3년간 임금을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10년 근무한 노동자가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지사 측은 이를 공공부문에서 시범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전체 정원 102만여명, 평균연봉 5990만원인 우리 공공부문의 경우 상승률 3.5%(2017년 기준)이던 임금을 3년간 동결하면 약 6조 46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이를 유급 안식년 시행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안식제를 실현하려면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핵심이다. 안 지사는 “추가적 재원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측 조승래 의원은 “다양한 주체에 따라 제도 설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지사는 “정권교체를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교체를 지향한다”며 5가지 시대교체를 기조로 내걸고 구체적인 정책공약 13가지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통일전략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구성, 안보·외교·통일 사안에 있어 국가 분열을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반 범죄·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내놓았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