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늘면 한국인 일자리 위협받는다?’, ‘외국인 노동자’ 더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빠른 증가 속도로 볼 때 5년 뒤엔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취업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외국인 체류가 늘자 ’범죄‘ 등 사회적 갈등도 따라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외노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요즘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할 사람은 당장 필요한데 규정상 받을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다. 일손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듯 ’외노자‘에 대한 시선은 엇갈린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확대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소비력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대로 저임금 노동에만 의존하면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면 저임금은 더 심화하고 결국 내국인 고용 회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경제 탐사기획팀은 지난 15일자 지면에 ’200만 외국인 고용의 허실‘이라는 주제로 ’S-리포트‘를 썼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이 단순 노동인력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컨트롤 타워‘ 없이 19개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취재에 응했던 경기 김포시 금속주조 업체 ’갑산메탈‘ 김태헌 대표는 “외국인과 함께 20년 이상 일해 가족과 같다”면서 “요즘같은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내국인 구분이 어딨느냐”고 말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