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담에.. '데이터 디바이드' 심화되나 : 서울경제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 2년 사이에 4.3GB로 2배 이상 급증
5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해야 이같은 데이터 이용 가능해 저소득층 부담
와이파이 수는 오히려 줄어든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요금 지원액도 2만2,500원이 한도
데이터 이용량이 정보격차가 되는 ‘데이터 디바이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취업준비생 진병건(가명) 씨는 집 밖을 나가면 간단한 채팅 외에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웹툰을 보거나 동영상을 내려받아야 할 경우는 와이파이(무선랜)에 접속 될 때 까지 기다린다. 변 씨는 “단말기 할부금 등을 포함해 한 달 요금만 8만 원 정도 나오는데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2.2기가바이트(GB) 정도라 마음껏 이용하기 힘든 구조”라며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으며 웹서핑을 하면 하루 100 메가바이트(MB)가 넘는 데이터를 쓸 경우가 많아 취업 스터디 동영상은 외부에서 볼 엄두를 못 낸다”고 밝혔다.

데이터 사용 가능량이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일종의 ‘데이터 디바이드(data divide)’ 현상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더욱 심해지는 모습이다. IT기기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정보 격차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현상이 보급형 단말기 출시 활성화에 따라 완화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5년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를 차등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그 사이 데이터 이용 패턴이 동영상 중심으로 바뀌고 이용량도 급속히 늘어 체감 요금부담은 더욱 커졌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데이터 디바이드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대전화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3GB로 2014년 말 2.1GB와 비교해 2년 사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영화 한 편 용량이 2GB 정도인 것을 감안 하면 1인당 영화 두 편을 내려 받는 정도의 데이터를 월 평균 사용하는 셈이다. 특히 가입자 수가 4,600만 명에 달하는 LTE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5.8GB이며 이들 휴대전화 가입자 데이터 이용량의 56.1%는 동영상이 차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 요금 부담을 호소한다. 평균 수준의 데이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통사들에서 5만 원 이상(약정할인 전 기준)의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 탓이다. 월 데이터 3.5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3.5G(5만1,700원)’와 월 3.6GB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의 ‘데이터 3.6(5만1,590원)’ 요금제는 모두 5만 원 이상이다. KT의 ‘데이터 선택 49.3’ 요금제는 월 4만9,390원으로 이통 3사 중 가장 저렴하지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3GB에 불과하다.

게임 이용이나 동영상 시청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더욱 박하다. 최상위 요금제 기준으로 SK텔레콤의 ‘LTE 티끼리팅55’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5GB에 월 요금이 6만500원이며, LG유플러스의 ‘LTE 청소년 50’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2GB에 월 요금은 5만5,000원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있긴 하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이통사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만 2,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 500원이 최대 감면 한도다. 현행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월 3 만원 가량의 요금을 내야 평균 수준의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이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 수는 줄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5년 말 기준 13만9,207개의 AP를 운영했지만 지난 1월에는 13만7,091개로 줄었으며 KT 또한 같은 기간 19만2,270개에서 18만9,790개로 줄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AP가 7만9,140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 2013년 9월 말 8만6,626개와 비교해서는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미래부는 조기 대선에 따라 통신비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으로 구축된 AP는 지난해 0대였던 반면 서울시가 자체 구축한 AP는 2,459대로 대부분 지자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