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12시10분께 정부세종청사 14동 구내식당에는 평소와 다르게 배식구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 정부부처 과장은 “보통 직원들과 외부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 나가지 않았다”며 “날씨가 흐려 ‘흙비’가 오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어 전국의 대기가 나흘째 미세먼지 ‘나쁨’ 상태를 이어가면서 전 국민이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육안으로 봐도 탁하고 뿌연 대기에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일반 성인조차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주된 요인인 중국발 오염물질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회 끝나자 中 공장들 가동

나흘째 ‘나쁨’ 실외활동 제약

정부, 직격탄에도 사실상 방치




지난 17일부터 나흘 연속 나쁨 수준인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서울 기준)는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이 컸다. 중국 양회가 15일 끝나면서 베이징 인근 공장들이 일제히 재가동에 돌입한 데 따른 현상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얼마나 유입되는지는 바람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힘들다”면서도 “국내 미세먼지의 대략 50%가 중국발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은 일본,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미세먼지의 35%와 20%도 중국에서 온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리적 요인으로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피해배상 청구, 한중일 질소산화물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승소와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대책 수립에 나서기보다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열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협력 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의 공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