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주 장관은 최근 열린 WTO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역설해 유일호 부총리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우리 정책당국자들이 사드 대응방향을 놓고 오락가락 발언을 일삼는 바람에 중국 측의 자신감만 키워주는 모양새가 될 까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중진공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여파이지요. 최 의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으로 지난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까지 받은 상황인데요, 친박계 핵심이었던 최 의원의 업보인가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국회가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고 견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것인데요, 국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하고 정부 입법에 대한 수정과 변경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입각한다면 국회의 폭주와 월권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마땅한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스스로 방울을 달리 만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