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가계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22조6,000억원(203만명) 규모의 회수불능 채권을 감면하는 가계부채 정책을 내놨다.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망, 실종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권을 말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보다 더 공격적이다. 이 시장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억원의 채무를 탕감하는 ‘신용대사면’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현 가능한 걸까. 일단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봐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거둔 조세수입 규모는 232조7,000억원이다. 문 전 대표의 공약(22조6,000억원)을 이행하려면 지난해 전체 세금의 9.7%, 이 시장의 정책을 위해서는 10.5%에 달하는 규모의 돈을 들여야 실현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걷힌 법인세(51조4,000억원)의 절반이며 교통세(14조8,000억원)와 관세(8조3,000억원)을 합만 것만큼 많은 돈이다. 지난해 전 국민이 얻은 소득의 일부를 낸 소득세(63조3,000억원), 소비를 하며 낸 부가가치세(59조8,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구 1,020만명(2016년 기준)인 서울시의 올해 예산(약 29조원)보다는 약 4조원~7조원 작다. 대선주자들이 이 돈을 다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만한 돈을 안 받거나 아예 빚을 없애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보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한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22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공약이 대표적인 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정해놓으면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깐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줄일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돈이 필요한 가계들은 통계가 잡히지 않는 곳인 대부업 등에서 더 나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의 채무탕감 정책도 마찬가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개인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채무 탕감을 기대하고 돈을 더 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꼬집는 부분은 서민금융을 바라보는 대권 주자들의 왜곡된 시각이다.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하는 사람은 선으로, 금융기관을 악으로 보고 정부가 돈을 써서 도와줘야 한다고 접근하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빚 탕감을 기대하고 무작정 돈을 더 빌리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도 확산될 우려도 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원회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서민금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28.1%에 달했다. 10명 빌려주면 3명이 연체한다는 얘기다. 또 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사업도 지난해 말 현재 연체율이 13.3%를 기록했고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들의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연 7~10%로 대환해주는 ‘햇살론(근로자 상품)’도 연체율이 지난해 12.9%를 기록했다.
빚을 못 갚는 근본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가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해야 빚을 갚거나 줄일 수 있다. 퍼주기식 서민금융보다는 연체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소득과, 부채, 채무 원인 등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대신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 일을 하며 돈을 갚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정부마다 빚잔치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빚 못 갚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생각 말고 힘들더라도 돈을 갚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