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 청구 시효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관련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다음 달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청구 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급 결정서를 받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1년 안인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역시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전에는 보상을 이유로 인양하지 않을까 봐, 현재는 세월호 안 가족들을 찾아 주지 않을까 봐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효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