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중국 기업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준비 중인 모양이다. 최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도시바가 중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불허 방안을 찾고 있다. 필요 시 강제력 있는 매각중지 명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기업의 도시바 인수를 막으려는 것은 민감한 기술·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일본 기업·관공서에서는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한다. 만일 도시바를 인수한 중국 업체가 메모리 제조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기밀정보 유출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의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은 해외 자본이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사업을 매수할 때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 결과 국가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매각중지 권고와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국 자본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일본 정부가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법 적용 사례도 있다. 2008년 영국계 펀드가 일본 최대 전력도매 업체 J파워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려 하자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매각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가안보 등과 직결된 기간산업 매각 시 경제논리보다 국익을 최우선 잣대로 삼아 결정한 것이다. 일본만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국들도 국가안보상 이유로 외국 자본의 자국 업체 인수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경제논리가 우선이다. 중국 자본에 매각됐다가 핵심 기술만 빼앗긴 쌍용차나 최근의 금호타이어 매각 논란을 보더라도 그렇다. 방산기술 유출 우려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간에 쫓기다 덜컥 중국 기업을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게 금호타이어 사태의 본질이다. 방산 업체 매각은 한 기업을 파는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할 중대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