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미래 환경변화와 정부조직 개편’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부 조직개편방향(산업기업 부문)’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 신열 목원대 교수는 “뉴노멀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의 핵심은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이라며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민주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중견부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방법론적으로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접근은 산업부 등 전문부처가 수행하고 정책 대상집단을 특정한 시장맞춤형 정책운용은 중기부가 수행해야 정책서비스의 시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부와 미래부, 금융위 등에 산재돼 있는 지역기업이나 동반성장, 사회적기업, 벤처투자 관련 기능은 중소중견기업부로 이관하거나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기청을 중소중견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청을 따로 떼어내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전략위원회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대기업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발표한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원청 대기업 매출액이 1% 증가할때 1차 협력체(0.43%), 2차 협력업체(0.05%), 3차 협력업체(0.0004%) 등에 대한 파급효과는 현저히 감소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인과 관계가 사라지고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박사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혁진 산업기술대 교수는 ‘창업·벤처기업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대학이 지역내 창업과 벤처 허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규제해소를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현장에 밀착된 중소벤처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오철호 한국정책학회 교수는 “산업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시대 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거버넌스는 선거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향후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