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 산업도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4,686억원으로 4,062억원에 그친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를 처음으로 앞섰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강국 진입을 위해 연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부 R&D 체계와 함께 규제 해소를 꼽는다.
어느 산업군보다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 특혜 기준을 확대해 조기에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홍진태 충북대 약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센터와 규제 프리존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 통일이 중요하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재빨리 정책에 반영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너무 늦지 않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바이오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안타까워한다. 바이오 산업은 촘촘한 정부 규제로 손목·발목이 다 붙잡혀 있는 형국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원격 진료 등은 여전히 선진국과 동떨어진 규제 장벽에 막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눈을 돌려 해외를 보면 부럽기만 하다. 일찌감치 바이오 육성에 뛰어든 일본은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실험 1상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15년 동안 270억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는 법인세와 연구개발비 감면 혜택을 내세워 노바티스·로슈·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곳의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신약 개발이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 27종 중 16종이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2007년 이후 탄생했다.
또 일각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산업군을 융합하는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식품 산업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식품·농수산물)’나 에너지 분야를 융합한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바이오 산업은 산업적인 측면 외에도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성장의 문턱에 걸린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라며 “산업과 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