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경제’ 국가는 시장경제 국가와 달리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당했을 때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일 연방 관보에,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격으로 게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포일에 관한 반덤핑 조사 일환으로 상무부가 중국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의 무역지위를 하나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