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오는 6일 국회에서 학교신설 제한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부가 만나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13일에 예정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상정된 도내 13개 시, 28개 학교에 관한 지역민심을 전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안민석 의원, 원유철 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채인석 화성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단체장 8명, 최재백 의원, 조재훈 의원 등 광역의회의원 11명,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 소영환 고양시의회의장 등 기초의회의장 7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을 대신해 이영 차관이 참석했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적정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과밀이 문제”라면서,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정)은 “경기도 인구유입 대부분이 어린아이가 딸린 젊은 부부”임을 강조하고, “학교신설 문제는 1,300만 도민 모두의 문제”이니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채인석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능력이 안 되면 지방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면서 학교신설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교육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함께 하는 회의기구가 필요하다”(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바꿔야 한다”(김정우 국회의원)
이에 대해 이영 교육부 차관은 “향후 학교신설에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단계부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가 함께 나서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