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 달아오른 정책대결,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라

5·9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 간 정책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6명의 대선후보들이 각자 안보·경제·사회 등 정책제안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경쟁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를 사전에 검증해 추진동력을 갖출 수 있고 동시에 자칫 네거티브로 흐를 수 있는 선거운동을 바로잡아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이던 문·안 후보조차 최근 ‘조건부 배치’ ‘국가 간 합의 계승’ 등으로 선회하는 등 정책경쟁의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조짐이 나타나면서 두 후보가 사드와 관련된 기존 당론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보 문제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 분야에서도 일자리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총론적 해법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안 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중소 벤처기업과 창업이 희망”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청년고용보장과 청와대 청년수석실 신설 등 관(官)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제시한 문 후보 측과 달리 4차 산업혁명과 기업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한 데서 차이가 난다.

문제는 문·안 후보 모두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혁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를 ‘심판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봐왔다. 모처럼 대선후보들 간 정책경쟁이 시작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책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성장엔진과 먹거리 등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