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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와 관련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안정상 더민주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제로레이팅이 좋은 점도 많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망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정이 넉넉한 콘텐츠 업체는 데이터 이용료를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재정이 어려운 업체는 그렇지 못해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며 이용자 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통 3사 모두 콘텐츠 관련 자회사를 보유한 만큼 이들 자회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로레이팅을 제공할 경우 이통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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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측 공약에 대해 업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통사들은 환호하는 모습이다. 이통사 매출이 수년 째 정체된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돈은 통신사가 투자하고 과실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가져간다는 불만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에서 자주 나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반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휴 가능한 대형 사업자 외에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로레이팅을 통한 통신비 부담이 결국 콘텐츠 가격에 포함돼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출신인 안 후보가 제로레이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며 “콘텐츠 사업자의 이통사 종속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망중립성이란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시행령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나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허용해줘 제로레이팅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에 따른 입장 차이
허용시 | 불허시 | |
장점 | 특정 콘텐츠 이용 소비자 편익 증대, 통신망 구축 확대 유인 발생 | 낮은 진입장벽으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
단점 | 전반적인 콘텐츠 비용 증가, 이통사로의 ICT 시장지배력 쏠림 강화 | 다양한 콘텐츠 출시 맟 마케팅 제한, 심해지는 망 과부하 |
혜택 사업자 | 이통사, 일부 대형 콘텐츠 업체 | 스타트업, 게임 등의 대부분 콘텐츠 업체 |
자료:업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