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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유럽연합 측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두 차례의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서도 채무 재조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서 순항하던 대우조선 앞길에 새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어제 세 차례 열린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된 데 이어 오늘 열린 두 차례에 집회에서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내달 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회사채를 갚을 필요도 없어 한동안 유동성 위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연합 측이 국제통상 규범에 어긋난다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측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2015년 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것과 최근 채무조정을 전제로 추가 자금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계 무역기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성격상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데 세계적으로 조선과 철강 등 제조업이 공급과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고 이로써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과 EU측이 공식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OECD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조선작업반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불공정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우조선 자금 지원은 정부 주도가 아닌 대우조선 채권단인 산은 등 국책은행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아닌 채권단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소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