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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통계청이 지난 3월 고용률이 20년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발표했는데요. 20년전이면 IMF 직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드문 호황기입니다. 반면에 현재는 불황, 실업 등으로 헬조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이보경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기자, 1997년3월과 올해 3월 고용률은 60.2%로 같은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가요??
[기자]
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률은 불황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인 사회문화적 변인에 의해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분의 취업자로 구하는데요. 보시는것과 같이 2017년에는 1997년에비해 생산가능 인구도 많아지고 취업자도 많아졌죠. 그런데 199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중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과 고령층이 2017년에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서 고용률을 높인겁니다.
[앵커]
아 여성과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호황이었던 1997년 수준과 같은 고용률이 나올 수 있었다는건데요. 그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죠. 우선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좀더 뜯어보면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1963년부터 여성의 고용률 증가추이인데요. 고용률이 최근들어 게걸음 하고 있다는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97년이후 20년간 여성의 고용률이 2%밖에 늘지 않았다는것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사회 진출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산적해있기 때문에 제도, 문화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답보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저해하는 기업문화와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여성이 많다는 것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갈길이 멉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15~64세 기준으로 56.2%였는데요. OECD회원국중 터키, 그리스,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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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것도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데다 공적연금체계가 제대로 갖춰쳐 있지도 않아 어쩔수 없이 일터에 나서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좋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높아졌습니다.
실업률은 고용률과는 다르게 일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빼고 경제활동인구만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길 원하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취직은 잘 안된다는 것이 이 실업률 증가 수치로 나타나죠.
특히 청년실업률은 1997년 8%에서 현재 11.3%까지 높아졌는데 미래를 이끌어나가야하는 청년실업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용률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이고 실업률만 높아졌다는건데, 앞으로 고용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여성 고용률의 경우, 여성이 사회에서 일할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기 힘든 구조인데요. 여기다 출산, 육아 후에 직장에 복귀하기 힘든 문화가 있어 경력 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도 여성을 포함해 일하는 직원들을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재 투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간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기업이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할때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례들도 넘쳐 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출산,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건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대선의 화두이기도 하죠. 최근 우리나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보면 중소기업계가 97%를 차지할 정도로 중기가 고용시장에서 절대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보니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높아졌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져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해서 대기업 못지않은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