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안간힘을 쏟는데 한국만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는데 답답합니다.” (B그룹 임원)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이 현재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상법 개정안 관련 공약에 우려를 표한 것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실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대선후보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 손보기’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어느 대선 때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 3분의2가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수 후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까지 ‘시장경제’를 앞세우며 기업 옥죄기에 동참한 상황이다.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찬성하고 있다. 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홍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8%가 집중투표제의 역효과를 경계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1주당 3표씩 주어지고 주주는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응답자 5명 중 한 명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으며 근로자 대표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역시 응답자의 16%가 우려스러운 조항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회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가 일부 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며 “근로자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역시 회사 경영 활동에 근로자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윤 획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의 84%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을 옹호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법인세 인상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이다. 문 후보는 현재 19.4% 수준인 대기업의 조세부담률을 오는 2022년까지 21%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이후 법인세 명목세율도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며 안 후보 역시 문 후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며 여기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투자 의지를 꺾어놓게 될 것”이라며 “거둬들인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인세 인상부터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