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인상 공약을 최대 문제로 꼽은 비율이 27.6%(복수응답)로 단연 높았다. 이어 상법 개정(18.4%)이나 순환출자 금지(13.8%)에 대한 우려도 컸다.


정치가 지배구조에 개입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니 기업들로서는 경영활동에 큰 부담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법인세 인상은 기정사실로 굳어졌고 집중투표제나 근로자의 사외이사 의무화처럼 경영권을 뒤흔드는 독소조항이 구체화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수출이 회복되는 등 모처럼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를 살리기는커녕 기업을 옥죄는 공약만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러니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뿐더러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동결하는 수비적 경영에 치중하겠다는 비관론만 팽배해 있다.

차기 정부 5년은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고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기업들이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규제 완화와 신산업정책을 주문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인식에서다.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미국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며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파격적인 세제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기업을 규제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무리한 투자를 압박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부터 없애야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대선후보들은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새겨듣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