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상황별로 4단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정부는 자위대 재무장을 위한 개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중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6만명에 가까운 한국 체류 일본인과 방문 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단계별 4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피 방안의 1단계는 일본인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북한이 한국에서 테러 등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사전 감지될 경우 외무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방문의 자제를 요청해 단기 체류자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2단계는 1단계보다 위험이 큰 상황으로 한국과 북한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례이다. 외무성은 방문 중단을 직접 권고하고 한국 체류 일본인 중에서도 고령자와 여성, 아동 등의 조기 귀국을 권유하기로 했다. 3단계에선 정부가 대피와 여행 중단을 권고한다. 미군의 북한 포격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피 권고를 내리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에 대사관 직원을 파견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출국을 지원한다. 민간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전세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미국의 폭격을 받은 시리아에 내려진 대피 권고가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4단계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는 단계다. 북한이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민간기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공항이 폐쇄되는 경우다. 외무성은 우선 한국 체류 일본인을 대기소에 피난시키거나 자택에 머물게 한 뒤 주변 상황이 안정되면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피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선박을 활용한 출국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외무성은 지난달 11일 해외여행 관련 홈페이지에 한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했고 한국 내 일본인 학교에도 주의 요청 메일을 보낸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전날 일본 정부가 주한미군과의 공동작전이라는 전제 아래 한국 체류 일본인뿐 아니라 미국인 대피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분쟁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가족이 대피하는 등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위기 단계를 올릴 예정은 없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사태가 긴박해질 경우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