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2,25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자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정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스피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축하한다”며 “세계경제 회복과 국내기업의 실적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서민층의 재산 지원 역할에도 미흡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 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주식 시장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증시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중산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논의 했다”며 “자본시장 육성과 중산·서민층 재산 형성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단장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50.8%, 일본 니케이지수는 83.9% 상승했으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종합주가지수는 3.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 시장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상의 문제, 낮은 배당 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 측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가 다음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ISA를 확대하는 방침도 발표했다. ISA는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에서 주부나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ISA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이 단장은 “가입대상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주부나 청년, 은퇴자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신형 ISA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