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곧바로 내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대통령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선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선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데요, 우선 이번 대선의 정치적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번 선거가 역대 대통령 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1) 지역 구도가 허물어진 선거 2) 대통령 탄핵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보궐 대선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가 허물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가치와 철학보다는 지역별로 ‘우리가 남이가’ 식의 편가르기식 행태를 통해 국민이분열됐던 정치 역사를 반복해 왔는데, 그 망국적 지역주의가 처음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경남·경북 지역은 보수, 전남·전북은 진보로 나뉘어졌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 구도 대신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촛불혁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민중이 정권을 뒤엎거나 향배를 바꾼 사례는 과거 2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망명으로 이어졌고 87년 6월 항쟁이 군부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는데 이때는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시민들이 죽는 등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촛불혁명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한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은 무혈 혁명이라는데 의미가 깊습니다. 시민이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뤄낸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과 철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선 이후 달라질 만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네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후보들이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대선 이후 가장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중소기업 정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모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청년 실업 해결 방안으로 두 후보는 모두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정책적 배려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번째로 고용된 직원에게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과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청년고용보장제를 신설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으로 조세 정책, 다시 말하면 세금 정책일 텐데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은 모두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안 후보 역시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세율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대선 이후 주식시장의 향방도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주식시장이 대선 이후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자]
대선 이후 주식 시장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과 2년째 된 해의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간 등락률의 평균치를 분석해보니 임기 이후 만 1년이 될 때까지의 주식시장 상승률은 23.18%에 달했고 1년에서 2년까지의 상승률은 26.18%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임기 3년째에는 -1.7%, 4년째에는 -0.78%, 임기 5년째에는 0.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통령 취임 이후 만 2년째까지가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유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과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과거의 대통령 선거와 취임때처럼 미국 등이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과거 대통령 취임 시기와 비교할 때 비슷한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2년째까지 주식시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자도 과거와 동일하게 취임 이후 만 2년이 될때까지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