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非검사 출신 깜짝 발탁...고강도 검찰개혁 의지

조국 민정수석
진보 성향의 학계출신 인사로
文대통령 '정치멘토' 평가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교수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투표 참여 캠페인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 인사 검증인 점을 고려할 때 비(非)검사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여간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한 차례도 없었다.

변호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은 경우는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을 맡기도 했다. 학계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낸 이호철 전 수석 이후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조 교수를 파격 기용한 것은 ‘젊고 격의 없는 청와대’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주무르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도 엿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 신임 민정수석에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막판 낙점 과정에서 조 교수와 신 변호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고 논의 끝에 조 교수를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법조계와 거리가 있는 비법조인 출신을 앉혀 임기 초반부터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로 꼽히는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체제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문 대통령의 당 혁신 작업을 도왔다. 이후 외곽에서 선거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대선 직전 마지막 주말이던 지난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평소 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문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는 평가를 받는다.

워낙 깜짝 발탁인 탓에 청와대에서도 여론을 보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자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애초 민정수석 인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교수의 민정수석 내정 여부를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임 실장은 “역동적이고 젊은 비서실을 만들어가자는 기준에서 (인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약력>

△1965년 부산 △서울대 법대, 석·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울산대·동국대 법학과 조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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