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부처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산하기관을 다수 거느리고 있다. 중기청은 차관급 부처이지만, 광범위한 중소기업 지원행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기청 이외에도 400여개의 기관들이 1,300여개의 갖가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지나치게 넓게 산재돼 있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것들이 많아 효율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중기지원 기관들을 중기부로 최대한 일원화하면 자금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업계에서는 신설될 중기부가 제대로 된 정책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함께 중기부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들은 산업부나 금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측면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단순히 중기부만 만들고 중기 관련 산하기관들이 이관되지 않는다면 부를 만드는 취지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라며 “중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이나 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의 이관 작업은 중기부 신설과 함께 반드시 병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