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의 가동이 매년 3~6월에 중단되며 새 정부 임기 내 전면 폐쇄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국내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하고 미세먼지대책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될 기구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점검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0개 가운데 8개가 우선 오는 6월 한달간 일시 가동 중단된다. 또 내년부터 3~6월 가동 중단이 정례화된다. 30년 노후 발전소 10개는 폐쇄 시기가 앞당겨져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문을 닫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아직 석탄화력발전소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47~86%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발생원의 11~14% 수준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셧다운으로 과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민병권기자 세종=임지훈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