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럼 2017] "4차혁명 뒤진 韓, 기술 아닌 규제탓"

이민화 창조경제硏 이사장 등
"진입장벽 낮춰야" 지적 잇따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은 기술 수준보다 규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The Next Korea:Soft Infra for Next Engine(미래 한국:차세대 성장엔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를 주제로 ‘서울포럼 2017’을 개최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법·제도, 교육,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5일 “한국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세계 20위권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90위권의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술표준을 만들고 융합을 저해하는 진입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반인도 고차원적 기능을 융합해 새로운 시장에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훈 셀트리온 부사장은 “국내에서 27개 신약이 개발됐지만 절반이 매출을 아예 못 일으킨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한계 때문”이라며 “기업이 종합적인 기획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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