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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입자의 퇴직 전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국내외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 도입 당시 정부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 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