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부문의 정규직 전환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SK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음달 하청업체 직원 5,200여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이어 은행 등 금융권도 연내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앞다퉈 정규직 전환에 뛰어들고 있다.


SK의 조치는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데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촉발된 비정규직 제로(0)정책이 민간 부문으로 옮겨붙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SK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파격적인 고용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대기업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하지만 복잡다단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제로정책’이라는 말로 포장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조짐이라 걱정스럽다. 자칫 이들이 기존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 한다”며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우려된다. 기업들로서는 자칫 흘려듣기 어려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민간의 정규직 확대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마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용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기업들의 혼선이 가중된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고용정책이라도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을 갖춰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오랜 기간 누적된 적폐라는 점에서 경영여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자율적으로 결정돼야만 효과를 거두게 마련이다. 도덕성에 호소하기보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도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이 뒤따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