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애물단지가 된 4대강 수변공원도 정책감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회에 졸속 행정의 책임을 가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0∼2011년 친수 공간 확보 명목으로 4대강 인근에 만들어진 수변공원은 금강 수계에만 92곳이 있다.

이들 중 도심 외곽에 있는 공원들은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애물단지가 된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와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양산면 송호리에 있는 수변공원이다. 이들 공원을 만드는 데 국비 136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공원이 왕래가 없는 외진 곳에 있고, 장마철이면 으레 물에 잠기기 일쑤라는 점이다.

이용객이 없는 데도 공원 안 광장·산책로·휴식시설 등을 관리하느라 해마다 1억원 넘는 예산이 꼬박꼬박 집행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금강이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96억6,000만원의 하천 관리예산을 지원했다. 하천유역 전반을 관리하는 예상 중 일부는 이용객 없는 수변공원 관리비로 쓰인다.

2억6,100만원을 배정받은 영동군은 절반 가까운 1억2,000만원을, 5,200만원을 받은 옥천군은 전액을 수변공원 풀베기와 수목 관리비로 집행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공원 형태를 유지하려면 장마를 전후해 2차례 잡초를 제거하고, 시설물도 보수해야 한다”며 “홍수 피해라도 나면 관리예산이 더 불어난다”고 말했다.


충주·제천·단양지역 남한강 수계 수변공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찾는 사람이 없는 단암·능암지구 수변공원은 관리가 부실해 원래 잔디밭이었던 곳에 잡초가 우거져 드나들기도 힘든 지경이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2012년 10억원이던 관리비가 지난해 6억9,000만원, 올해 4억3,000만원으로 줄어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어졌다”며 “예산에 맞춰 한해 3차례 하던 제초작업을 2차례로 줄이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에 활용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공원을 만드느라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옥천군 주민 이상택(49)씨는 “금강 수변공원은 수요 조사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쓸데없는 곳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변공원이 4대강 사업의 허물을 감추는 차원에서 추진됐고, 이용객 없이 방치되면서 이미 녹슬거나 훼손된 시설도 많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자연 상태로 되돌려 쓸데없는 관리예산 낭비라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공원 면적을 차츰 축소하는 형태로 관리부담을 줄여나가는 중이다. 실상은 관리를 포기하고 예전의 하천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은 서서히 공원에서 제외해 관리예산을 줄여나가는 중”이라며 “옥천·영동지역 경우 절반 가까이 면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충남 공주의 신관공원 등은 한해 100만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친수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일부 농촌 지역 공원의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이 든 공원관리를 슬그머니 포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기현 옥천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수변공원이 대형 토목공사를 위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낭비와 함께 정책불신의 대상이 됐다”며 “4대강 정책감사에 맞춰 유령공원이 들어선 배경과 책임 소재도 명백히 가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