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번 주 초부터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제출한 4대강 정비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했다.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이들 부처를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사전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위원장 포함 7명으로 이뤄진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0조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감사 착수 여부는 자문위원회 심의 뒤 1개월 이내에 감사원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다음 달 2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대강 사업 감사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더욱 이른 시일 내에 감사 착수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또 이번 주 초 4대강 사업 감사를 위해 일종의 감사준비단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감사국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경험이 있는 다른 부서 감사관들도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본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후에는 TF가 감사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