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 ‘사드 보고 라인에 배치된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독일 육사에서 공부하고 온 육사 인맥으로는 사드 배치 실무를 총괄했던 류제승(35기) 전 국방부 정책실장, 박찬주(37기) 육군 2작전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안보실장보다 한 기수 후배지만 먼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도 독일 육사를 다녀왔다.
홍 수석부의장은 독사파 외에도 김 전 안보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사드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보고 누락을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1일 그만뒀고 사드 보고가 26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국방부가 김 전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보고 라인에 독사파 외에도 “(김 전 실장이)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핵심 참모로 있었던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군내 사조직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영삼 정부 시절 ‘하나회’ 해체에 버금가는 군 숙정(肅正)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면 단순 징계나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조직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거나 특정 사업에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군형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감찰을 통해 면모가 드러난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처럼 연일 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대적인 국방 개혁의 예고편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권은 김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와 군 위에 앉아 전 정부의 안보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어 김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두 달 넘게 차세대 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군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 개혁 추진 등을 위한 국방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등 20여 개 기술과 군사통신 위성 1기를 제공 받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방사청은 2014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X 개발을 위한 25개 분야의 체계 통합(장비를 전투기에 결합)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F-35A 기종 선정과 관련된 감사 또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F-35A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이 기종을 선택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