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가소득보전과 직불금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대선 때부터 특단의 농업정책을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했다.
지난 2012년 한 가마(80㎏)당 16만~17만원 수준이던 산지 쌀값은 최근 12만원선으로 떨어져 농가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1995년 96.7%에서 지난해 63.5%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매년 인건비와 자재비는 오르는데 소비는 줄면서 공급 과잉을 빚은 탓이다.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18만8,000원)의 차액 가운데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AMS) 한도인 1조4,900억원에 도달했다. 정부도, 농가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정부가 내놓을 농업 정책은 쌀 목표가격 인상과 강력한 생산 조정이 핵심이다. 쌀 목표가격(현재 18만8,000원)은 최근 5년 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6,000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19만1,000원(3년 물가상승률 반영)과 19만6,000원(5년 반영) 등 두 개 안을 보고했고 국정기획위는 5년 치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2년간 10만㏊의 벼 농지를 줄이기로 했다. 벼 농지 1만㏊를 줄이면 약 5만톤의 쌀 생산이 줄어든다. 지난해 쌀은 평년(396만톤)보다 많은 420만톤이 생산돼 20만톤 이상 과잉생산됐다.
농업 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10만㏊의 벼 농지를 줄이면 쌀값이 평년 수준인 80㎏당 16만~17만원선에 도달한다”며 “17만원을 넘어가면 (현재 기준) 변동직불금이 거의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유가 더 생기면 목표가격을 순차적으로 19만6,000원보다 더 올릴 수도 있다. 다만 목표가격이 올라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9년(2018년 생산)에야 지급된다. 여야가 합의하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도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10만㏊의 벼 농지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쌀과 달리 보리(23%)와 밀(1.2%), 콩(32.1%) 등은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10만㏊를 조정하는 비용은 3,000억원 수준이다.
논과 밭으로 구분된 고정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으로 합친다. 고정직불금은 국가가 환경보존과 식량안보 등을 위해 농지의 형태만 유지하면 지급하는 돈이다. 논은 1㏊당 100만원, 밭은 45만원(2017년 기준)이다. 밭 직불금이 적은 탓에 논을 밭으로 전환할 유인이 떨어졌다. 정부는 2020년까지 6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밭 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작물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당 200만원(63가마 기준) 수준의 변동직불금을 받는다”며 “생산조정지원금(300만원)을 받고 밭 직불금도 오르면 다른 작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