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명된 청와대와 정부부처 수장들이 기업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는 것도 ‘J노믹스’의 기울어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들이 노(勞) 얘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투자를 통한 성장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 인사에 대한 평가로 “알려진 것보다 합리적인 개혁 성향의 인사”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들이 시장을 향해서 표출하는 일련의 신호들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출범 초기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재계와의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과 김 후보자 역시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기업 과징금 강화라는 강경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 청와대와 여권에서 재벌 개혁 입법을 바탕으로 야권과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