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기존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지원)·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금융위원회(기술보증기금)의 일부 업무기능을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키로 했다. 대신 중견기업 정책 관련 업무는 산업부로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부 내에 무역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 독립하고, 기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한 국민안전처는 전격 해체된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되는 반면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이름을 바꾸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등 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신속한 국정안정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며 “야당도 크게 반대할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