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교육부의 과도한 교육정책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시사했다. 교육감 직선제 취지에 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일부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서다. 교육감 권한이 강화되면 지역 간 교육제도 경쟁이 활발해져 교육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만 국가교육위 설치는 개헌이 필요한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니 교육 방향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육부의 초등교육)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국가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만든 뒤 중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김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됐다”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는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와 외고·자사고 폐지를 국정 과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포함한 고교 교육 정상화 로드맵을 만들어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하자고 건의했다. 기존 외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밖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교원 성과급제 폐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