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그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원장까지 나선 걸 보니 국정기획위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세게 밀어붙일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부의 개입이 반시장적이라는 점은 접어두고라도 수수료 인하의 실익이 거의 없다. 카드수수료는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에는 평균 1.8%로 전년 대비 0.22%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리라고 압박하면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익악화를 걱정한 카드사들이 인력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수수료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2012년 금융당국 주도로 마련된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3년 주기로 적격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인데 이를 적용해 지난해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런데도 국정기획위가 끼어드는 것은 정부 스스로 원칙을 깨고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일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원인은 따로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4월에 조사해보니 영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카드수수료를 꼽은 자영업자는 2.6%에 불과했다. 경기침체(57.2%)와 함께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세금 및 공과금(4.2%)이 훨씬 많았다. 카드수수료보다 임대료·세금 문제가 더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가 정말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카드수수료 인하 타령은 이제 그만두는 게 옳다. 그보다는 임대차보호법 강화, 세액공제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