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늘리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까지 유아교사 3,540명, 특수학교 교사 5,330명, 비교과 교사 8,070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초중고 교사 확충과는 별개다. 초중고 교사 증원규모가 1만2,900명이니 유아교사 등까지 포함하면 3만명 가까운 교원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해마다 6,000명 정도의 교원이 충원되는 셈이다. 이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연평균 1,300명의 교원이 늘어난 데 비하면 5배가량 많다. 교육여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4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과거보다 대폭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16.9명으로 일본(17.1명), 프랑스(19.4명), 영국(19.6명) 등 선진국에 비교해도 양호한 편이다. 교육여건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130만명 이상 줄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30년에 520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수를 대거 늘리면 수년 후에는 아예 교사 신규 채용을 못할 수도 있다.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무리다. 충원하더라도 법정 정원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교 교사 정도로 제한하는 게 맞다. 교원 감축을 고민해야 할 저출산 시대에 되레 교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정부 교육당국이 할 일은 저출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