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해소’를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과거 시민단체와 교수 시절 강경했던 입장에 대한 우려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소통과 설득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관련된 일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기업을 몰아치듯 개혁할 수 없다”며 “재벌개혁은 정교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성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김상조호 공정위’의 개혁 과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맞물려 추진한다. 그는 “대통령께서 개혁이 기업들을 옥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공정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과거 대기업을 전담해 조사한 조사국 부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사국의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고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경제 분석을 총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공정위 조사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과 직제개편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제재 대상이 되는 요건도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며 갑을 관계 해소에도 칼을 빼 들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족쇄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관련 부서에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에 대해 기존 30%에서 20%로 낮출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공약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