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원인 소상공인이 연 80만원 내외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은 (이미 발표한 대로 8월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연간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당초 올 8월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 가맹점 기준을 연간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 가맹점 기준도 현행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 대상은 19만개, 중소 가맹점 대상은 25만개 등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가맹점은 44만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3% 적용에서 0.8% 적용으로, 25만개 가맹점은 2.5%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것에서 1.3%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이번 조치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3,500억원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여기에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역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아직 이견이 남은 국정과제도 있지만 마무리가 덜 된 과제라도 정책 보따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년마다 원가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는 카드업계의 원칙을 존중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큰 방향의 공감대는 만들어졌다. 카드사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지우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은 잡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BC카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의 수익 흐름을 악화시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한국 신용카드 회사가 입을 부정적 신용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BC카드는 프로세싱 수수료가 수익의 78%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나윤석·조권형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