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와 시카고대학 미국여론조사센터(NORC)가 공동으로 지난 8~11일 미국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가 연방법원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39%는 연방법원이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평가했다.
소속정당에 따라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원의 82%가 연방법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지만, 공화당원의 73%는 연방법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봤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응답자의 56%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지난 3월 6일에는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 2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