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해야”…정부 압박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달성하기 위해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는 노동계 현안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민주노총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장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최저임금 1만원 상향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인데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불법 행정 해석 폐기, 노동시간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 노동 적폐 청산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반면 일자리위원회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많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금만 더 긴 호흡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한국경제도 살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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