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10주년인데…센터 예산 턱없이 부족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한-아세안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아세안 센터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50억 규모의 예산으로 활동을 개시한 한-아세안 센터의 현재 예산은 현재 60억 정도다. 9년간 20% 정도의 예산이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과 다변화되는 한-아세안 센터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올해 5월과 6월 두 달 동안 한-아세안 센터가 진행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투자 및 시장조사단, 아세안 열린 강좌 시리즈, 필리핀 무역활성화 워크숍, 아세안 관광 부스, 한-아세안 ICT 투자진흥세미나, 2017 아세안 음식축제, 아세안 스쿨 투어, 태국무역사절단 등 10여 개에 이른다. 7월에는 라오스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창출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빠듯한 예산 탓에 하반기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40여 명의 직원들이 아세안 10개국의 해외 행사와 국내 행사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도 큰 문제다. 한 아세안 센터 관계자는 “아세안 여러 국가에서 먼저 사업 제의가 들어오고도 있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 탓에 전부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아세안을 중요한 교역국으로 지목한 만큼 한-아세안 센터 예산의 증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한-아세안 센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을 증대시킨 바도 있다. 단 한-아세안 센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는 외교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복지예산 확보에 방점을 둔 보수적인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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