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한 달 평균 주거비 지출은 21만5,119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17.0%에 이르렀습니다. 전년 16.1%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고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03년과 비교하면 주거비 부담이 2.7%포인트나 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슈바베 지수는 10.7%에 그쳤습니다. 2003년 대비 증가폭도 0.8%포인트로 비교적 잘 억제됐고 특히 지난해에는 0.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증가가 유독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선 2016년 가계소득을 보면 상위 20% 계층은 전년보다 2.1%, 전체는 0.6% 늘었는데 하위 20% 계층은 5.6%나 줄었습니다.
월세로 밀려나는 저소득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40%)은 2006년만 해도 68.5%가 자가나 전세로 살았지만 지난해는 이 비중이 59.1%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24.3%에서 33.9%로 치솟았습니다.
주거비뿐 아니라 빚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험성을 볼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전체 가구의 경우 2012년~2016년 17.1%에서 24.3%로 7.2%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하위 20% 계층은 16.0%에서 25.2%로 9.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소득 확충, 빚 부담 완화 등 맞춤형 대책이 더 시급한 시점입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