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일본에 100억 돌려주고 대통령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셔라!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푼돈' 면죄부 준 위안부 합의 대신
한일관계 명분·실리 다 챙기려면
대승적 용서 선포·100억 반환 후
국제사회 역사적 교훈 전파하고
위안부 할머니 여생 국가가 책임을

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국가 경영은 모든 영역이 다 어렵지만 특히 외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들 간의 다자관계인 외교는 단순히 최선을 다하거나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우리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 구도를 정확하게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외교역량이 국가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줬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6·25 당시 못지않게 불안하므로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잘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외교에서 최선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것이고 차선은 명분은 잃더라도 실리는 챙기는 것이며 그다음이 실리 없이 명분만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는 탁월한 외교로 국가의 안녕을 지킨 예와 미숙한 외교로 비극을 초래한 사례가 모두 있다. 고려 초 성종 때 송나라와 충돌한 만주의 신흥 강국 거란이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서희는 거란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고려 땅이 아니라 송나라를 칠 때 배후에서 자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약이라는 큰 그림을 읽어내고 대담하게 담판해 오히려 과거 고구려 땅이던 강동 6주를 얻어냈다. 반대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급부상할 때 인조가 노골적으로 명나라 편을 들며 청나라를 모욕하다 병자호란을 자초해 온 나라가 유린당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외교에서 양날의 칼 같은 난제가 바로 한일 관계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도 일본은 모든 면에서 중요한 우방 중 하나다. 그런데 현재의 한일 관계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스스로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독도를 실제로 분쟁지역처럼 만들어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고자 시도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보상 합의는 고작 100억원을 받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안 건드린 것만 못하게 더 꼬여버렸다.

얼마 전 기업 성과와 사회 기여 양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로 존경받는 기업인에게 한일 관계의 참신한 해결책을 들었다. 이 기업인은 100조원이라도 모자랄 텐데 지난 정부가 고작 100억원을 받고 합의를 해준 것은 우리 국민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처사라며 필요하다면 자신이 100억원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면 그보다 훨씬 큰 액수도 금세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인은 일본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지만 피해자인 우리가 마치 사죄를 구걸하듯이 계속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고 또한 일본과의 우호 관계는 우리 국익에 중요하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했다.

그 기업인이 제시한 해결책은 첫째, 일본에 과거의 잘못은 잊어버릴 수 없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용서하겠다고 먼저 선포하고 둘째, 위안부 문제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므로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대규모의 학문적 연구와 기념관 건립 등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셋째, 100억원은 일본에 되돌려주고 생존해 있는 50명 남짓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여생을 나라가 책임지며 돌아가시면 국립현충원에 모시겠다고 정부가 약속하는 것이다. 이 기업인의 제안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큰절을 하며 나라가 약해 할머니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을 대신 사죄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잘못이 명약관화한데 아직도 우기고 있는 일본에 우리가 먼저 억지로 사과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대승적으로 용서한다고 큰형님답게 당당하게 선포하자는 이 기업인의 제안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절묘한 방책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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