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각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미래부의 ‘이지바로(Ezbaro)’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2개로 통합한다. 이와 별도로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국세청·관세청과 연계해 R&D 예산 이중집행과 참여과제 초과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 R&D가 부처별로 이뤄지다 보니 중복과 누수가 많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9년부터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중복과제 신청과 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연구과제 계획서에 초록 대신 원문을 탑재하도록 방식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정기자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jminj@sedaily.com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
8개 시도 복지법인 등 대상
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벌인다.
26일 복지부는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6일부터 7월7일까지 열흘간 복지부와 시도·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이 함께 복지 부정수급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예산 적폐 없애라’ 시리즈에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복지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조사 대상은 인천·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대구 등 8개 시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다. 법인·시설의 회계, 종사자 및 후원금 관리 등이 중점 조사 내용이며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 공무원이 교차 조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이용시설 증개축·수리 등 기능보강 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과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김영필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