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 집단대출 중도금 연체율은 0.42%로 은행권 주담대의 평균 연체율(0.20%)보다 0.20%포인트 높았다.
일반 주담대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받거나 대출 때 소득 증빙 등을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집단대출 중도금은 제외된다. 중도금 연체율이 높은 것은 분양을 받은 후 무리하게 중도금을 받아 입주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청양조정지역은 집단대출도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뿐 아니라 전체 대출의 연체율(0.28%)과 부실채권비율(0.30%) 모두 주담대보다 높았다.
김영주 의원은 “집단대출을 포함 전체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는 상환능력이 제고된 측면보다 오랜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경우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집행된 집단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