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내놓았다. 과거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세금 부담의 화살을 대기업과 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로 꼭 집어 겨냥했다.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날 제시한 조세정책 방향은 대선 공약대로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 주목되는 점은 법인세와 경유세·보유세 등 민감 세제의 인상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이는 법인세·경유세·보유세 등 3대 세목의 인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자 “증세는 없다”고 해명한 게 불과 엊그제다. 법인세만 하더라도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로 실효세율은 올려도 명목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지 않나. 물론 특위가 증세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정기획위 설명대로라면 3대 세제의 인상 가능성이 닫혔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 경제주체들에 혼선과 불안감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서민이든 부자든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사회의 난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의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서민 살림이 저절로 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증세가 경제활력 감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글로벌 인하 경쟁이 불붙은 법인세 인상은 특히 더 그렇다.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11조원의 추경 통과를 호소하면서 증세를 들먹이는 것부터 적절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