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특사파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원 의원의 언급에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남북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거나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해 왔던 것처럼 트랙 2(민간)나 트랙 1.5(반관반민)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 있다”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남북관계 복원을 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설득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특히 8월 15일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 있어 경협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국제사회에도 남북협력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재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당분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안하면 재개할 것이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제사회와의 협조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 시절 열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건 삭제와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정상회담 녹취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초본을 삭제한 건 문제”라며 “이 때문에 녹취록 초본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제한 부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건 맞지만 초본은 삭제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했다”며 “삭제한 부분도 NLL 관련 내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