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29일 전국에서 1,926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이 가운데 1,057곳에서는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식사를 대신했고 157곳은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 때문에 죄 없는 학생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네요.
▲국민의당은 29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으로 ‘안철수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이제 ‘안철수당’이라는 굴레를 벗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네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의당은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내세운 정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제보조작을) 했다는 게 더 믿을 수 없다”며 “다시 당의 뼈대를 바꾸고 환골탈태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참신한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네요. 당의 창업주나 다름없는 안 전 대표와 ‘새정치’ 브랜드를 간판으로 내세우기 어려워졌다고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간판 바꿔 다는 것 너무 자주 보지 않았나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일본 수도 도쿄 근처에 대형 통신장비 생산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 현지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메인드 인 재팬’ 제품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은 일본과의 인건비 격차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회귀에 이어 중국 기업까지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기업도 밖으로 내쫓고 있으니 갈수록 태산이군요.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카페, 음식점과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흡연자 입장에선 반길 일이긴 한데, 설마 벌금 낮아졌다고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애연가가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수행 경제인단이 향후 5년간 128억 달러(14조6,000억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네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에 수행 경제인단 52개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을 합산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필요하니깐 대미 투자를 결정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선물도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